한미일 협력, 대북 억지 넘어 사이버·AI로 확장… 윤 대통령 17일 방미

18일 캠프 데이비드서 3국 정상회의 개최
"역내 협력체로 뚜렷한 독립성 획득 기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이 18일(현지시간) 열릴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 인공지능(AI), 경제안보를 포함한 전방위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대폭 확장돼 진화하는 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미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18일 오전부터 진행될 회의와 오찬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시간을 조율 중이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오로지 3국만의 회의를 위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회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예상 성과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을 첫 손에 꼽았다. 3국이 비전을 공유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채택한 프놈펜 공동성명에 담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우선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연합훈련의 경우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등 이미 시행 중인 훈련을 강화하거나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괄적 의미의) '군사연습' 정례화라는 용어는 적당한 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이 '역내 공동 위협'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도 역내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서 한미일이 적대시한다거나,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협의체와 관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AI, 사이버,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등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속가능한 공조 방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 다른 지역기구와의 연계 방안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빠졌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