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파면·18명 해임된 이 회사…올해 더 많아진다는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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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최근 수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 사이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총 299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순으로 높아지며 최고 수위 징계는 파면이다. 징계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58건, 정직은 32건, 강등은 7건, 해임은 18건, 파면은 24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에는 95건으로 징계 건수가 확 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샀던 시기라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징계건수는 6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공익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수도 9건으로 알려졌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