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암초…8월 국회도 '가시밭길'

양길성 2023. 8. 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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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이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책임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뇌관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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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이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책임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도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책임 소재를 두고 여당은 대회 유치를 이끈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할 전망이다.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재산 형성 과정,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뇌관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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