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경제수업 양극화…'서울 82% vs 전남 33%'

위기의 경제교육
(2) 불평등한 교육 기회
선택하는 학생 숫자 적으면
고교에서 아예 개설도 안해
배울 수 있는 기회 원천차단
금융 이해력 격차 더 벌어져
장애인 경제교육도 헛바퀴
진로·취업 지도 수준 머물러

서울 목동 양정중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경제 수업의 일환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견학하고 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등 경제교육에서도 지역별·소득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중 제공

“부자일수록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경제교육도 양극화 상황입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경제교육에서 지역·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크게 달라질 정도다. 이에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투자로 자산을 불리기 어렵고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개설, 수도권 75% vs 지방 55%

13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와 예술고를 제외한 전국 1812개 고교에서 올해 수업에 경제 과목이 편성된 비율(학교알리미 공시 기준)을 보면 수도권은 평균 75.4%였다. 서울 82.2%, 경기 67.7%, 인천 91.6% 등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평균 55.6%로 수도권 대비 20%포인트 가량 낮았다. 전남(33.7%), 울산(41.1%), 경남(43.5%), 경북(46.8%), 강원(47.7%) 등은 50%를 밑돌았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경제 등 사회 분야 과목은 주로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 수요가 있어도 경제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해 경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홍진주 광덕고 교사는 “경제처럼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수강자 수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정 등을 운영할 때가 많은데 지방일수록 별도로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교 경제 교육은 학교 유형별, 지역소득 수준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경제 과목이 개설되는 비율이 14.6%포인트 높다. 또 가구당 지방소득세가 1000원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은 2.15%포인트 증가한다.

민 교수는 “해외 대학 진학으로 유명한 한 자사고는 대학 수준의 경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며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 교육을 원하는 정도가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클 수 있다”고 했다.

고소득 학부모일수록 자녀 경제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회사에서 경제교육과 관련한 세미나를 하면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온다”며 “돈이 없을수록 ‘돈도 없는데 왜 경제를 배우냐’는 심리가 생기기 쉽고, 이는 다시 경제적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의 금융이해력은 평균 68.7점으로 중소득층(68.0점)과 저소득층(63.2점)보다 높다.

 취약계층일수록 경제교육 못 받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은 “올해 추진 첫해인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진로와 취업에 관한 교육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적 자활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경제교육은 없다”며 “일반 학생의 경제교육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하물며 전문 교재나 강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장애인 대상 경제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2021년 기획재정부와 KDI의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회에서 받은 경제교육의 대부분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저학력층은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70대 고령층(36.0점), 저소득층(39.4점), 고졸 미만(35.9점) 등이 일반 성인(42.9점) 점수보다 낮았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제대 군인, 재소자 등도 경제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박주연/강진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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