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론 정국, 대통령실 “부지 선정부터 잘못” 전 정부 겨누나

“책임 있는 곳에 책임 묻겠다”
감사원 이르면 이번주 감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 폐영에 따라 부실 개최에 대한 책임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 아래 정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부지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누적됐다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잼버림 책임론에 대해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던 것인데 그 이후 정비 작업 등 전 과정을 들여봐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애초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된 게 아닌지, 부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을 진상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기간뿐 아니라 그 전의 준비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세히 전체 과정을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전방위 감찰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중심의 감찰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 그 결과에 따른 일부 사법처리까지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대회 준비에 투여한 예산이 1000억원을 넘는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우선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상태다. 주무 부처의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북도·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김 장관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강하다.

책임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권 카르텔’ 해체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나 노동조합·시민사회 이슈 등에서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 잼버리 부실 준비 문제의 핵심 원인이 전임 정부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의 ‘이권 카르텔’ 작동을 파고들며 정치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