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OC 11조 육박` 새만금예산 잿밥에 생갯벌서 잼버리…용역 7할이 수의계약"

여성가족부 소관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간사 정경희 의원 기자회견
잼버리 개최지 갯벌 선정 강행, 2020~2022 예산집행 저조…文정부-전북도 중심 책임론
조달청서 용역 수의계약 69.1%…'자본금 1억, 수의계약 5.2억' 민주당원 업체 의혹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지(전북 새만금) 준비 부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나흘째인 8월4일 스카우트 대원을 야영장에 보낸 학부모가 제보한 현장 사진. 사진은 침수로 물러진 땅 위에 텐트를 짓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하는 대원들의 모습.<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준비 부실에 관해 부지 선정을 비롯한 전임 정권 책임론으로 더욱 날을 세웠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매립되지 않은 해창 갯벌을 부지로 최종 선정한 점,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본 대회와 프레잼버리 각각 1년 연기를 요청한 데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프레잼버리를 미개최한 경위, 예산집행 부실과 관련 사업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 7할의 수의계약률과 정치권 배후 의혹을 겨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흙탕 잼버리', 낯부끄러운 3000억짜리 '국제망신'이라는 생채기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한다.

정경희 의원은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매립공사에만 1876억원, 사업비 1171억원이란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며 새만금 야영 파행 원인의 첫째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하서면 해창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며 "전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SOC(사회간접자본)를 빨리 하기 위해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새만금위원장'이던 이낙연 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짚었다.

정경희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북도는 기존 관광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썼다"며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1846억원)가 든다니 말이 되나.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서 "부지와 관련된 사업 준비부실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이미 드러났다"고도 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라며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 1846억이나 들여 겨우 메운 야영지가 애초부터 물 대서 농사짓기 위해 만든 농업용 땅인데 배수가 될 리 있냐"며, 또 "2021년 전북도는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매립해 놓은 땅이 해마다 2cm ~ 최대 1m 37cm까지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야영장에 물이 차든 말든 땅이 꺼지든 말든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러니 '새만금잼버리 폭망사태의 작전세력은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란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며 부지 선정, 2020년 사업계획 변경, 상하수도 미비 등 관련 전북도와 집행위 조치를 살피겠다고 했다.

두번째 의혹은 잼버리를 명분 삼은 예산 유치, 부실 집행이다. 정 의원은 "전북도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잼버리를 핑계로 SOC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 8000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착공도 못 했다.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원 등 수천억원~조 단위에 이른다"며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잼버리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사업이 잼버리와는 아무 관계 없단 명확한 증거"라며 "그러니 잼버리를 팔아 지역예산이나 챙긴'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니 조직위원들은 외유성 출장이나 반복하고, 준비부실로 잼버리 행사가 좌초위기에 처하자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다시 손을 벌리는 몰염치"라고 전북도에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셋째로 "대회 준비가 부실했음은 전라북도와 조직위의 엉터리 예산 관리와 집행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잼버리 대회 예산을 증액해줘도 주최 측은 국회의 '예산 집행 부진 경고'를 세차례나 무시하는가 하면, 정확한 집행률 집계조차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이번 사달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가부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0%, 39.1%, 42.1%로 매우 저조했고, 조직위 역시 2021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라며 "준비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이번 8월 결산국회에서 최근 5년간 전북도와 조직위의 예산 불용·이월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넷째로 정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는 정영애 여가부 장관 시절인 2022년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사전점검을 위한 프레잼버리와 본 대회를 각각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대회 진행 차질을 예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회를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세계스카우트연맹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된다는 핑계를 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런데 당시 잼버리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밖에 되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개최 1년 전 공정률이 95%였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수치"라며 "대회가 1년 남짓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반시설이 1/3 정도밖에 완성되지 않자 스카우트연맹에 코로나를 핑계로 대회를 미뤄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추궁했다.

특히 "잼버리는 본 대회 개최 1년 전에 '프레잼버리'행사를 열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사전 점검하는데, 이번에는 본 대회 개최 불과 두 달 전에서야 미니잼버리를 여는 바람에 문제점들을 고칠 새도 없이 본대회를 치렀다"고 했다. 취재진과의 질의답변에서도 "프레잼버리만 했어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파악됐을 것"이라며 문책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 수의계약 관련, 의원실에서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총 272건 계약 중 188건(69.1%), 총 117억3455만원 상당을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의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북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고작 1억원으로 2021년 직원이 단 3명뿐이었는데 올해까지 2년간 23억5900만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업체)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2000만원"이라고 했다.

취재진과 질답에서 정 의원은 "수의계약이 70% 가까이 됐단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며 회견 중 언급한 업체에 대해선 "자본금 1억원에 전주에 유치한 모 회사"라며 "2021년에 직원 3명으로 상당한 정도 수의계약 용역을 수주했다. 그 회사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란 설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현 정부 책임 논쟁에 관해선 "2017년 8월18일 '2023년 세계잼버리의 대한민국 유치'가 확정된 후 8월1일 행사 시작까지 문재인 정부에선 1725일, 현 정부에선 448일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보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지역 정치인들과 지방정부"부터 겨냥했다.

이어 "그리고 대회 전 현장 실사를 나가고도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중앙부처와 잼버리조직위 관계자 등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전·현 정부를 막론 잼버리 조직위·집행위, 전북도·부안군 등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회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