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3국 단독만남… '인태 3자협의체' 존재감 키운다 [한미일 정상회담]

3국 정상회의 정례화는 물론
경제 안보 협력안 구체화 기대
오염수 방류문제는 논외 방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했고 이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리게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갖는다.

기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거나,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졌던 정상회의와는 다르게 역사적 의미가 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보다 깊으면서도 구체적인 안보, 경제, 사이버 분야 등의 협력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세부화되는 것 외에도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비롯해 사이버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다각도 협력 구체화, 후쿠시마 오염수는 제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1박4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주요 예상 성과를 밝혔다.

가장 중점이 될 안보 외에도 한미일 3국 정상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면서 협력 범위를 다각도로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임을 밝힌 김 차장은 "한미일 3국간 협력의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해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 공동위협에 대응하고 평화 안정과 보장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 차원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한미일 3국간 군사훈련, 정보공조, 협의체 운용 방안의 경우 안보 문제 뿐 아니라 AI(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등으로 여러 분야 협의체로 파생돼 운영될 것으로 보여, 3국은 이들 협의체의 가동 빈도와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공급망 구축 외에도 에너지 불안정 등에 대응할 경제안보 문제 공동 대처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런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3국간 정책 조율을 강화해 인태 지역의 자유 확대에 적극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년 이상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신력있는 전문가 동원해서 장시간 조사해왔다"며 "그 과정 한국을 포함해 우방국들간 양자 차원에서 논의를 해왔기에 추후 일정은 일본과 IAEA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정상회의, 독립성 획득"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처음으로 외국정상을 초청하면서 열리게 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통령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데이비드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협의체로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됐음을 김 차장은 재차 부각시켰다.

실제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 세계 외교사의 상징성 큰 장소로, 1943년 루즈벨트-윈스턴 처칠간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논의됐고, 1978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평화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회의 자체가 워싱턴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르다"면서 "편안한 가운데 개인적 친분과 우정을 중심으로 정상들간 다양한 의제가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