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응답편향·낮은 신뢰도 초래

보험 가입 때 작성하는 고지의무사항 질문표가 강한 응답 편향과 낮은 응답 신뢰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정하는 표준 질문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표준 질문표는 병력 음주 흡연 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여부를 일차원적으로 묻고 있어 응답 편향이 강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지난해 생명보험이 4521건, 장기손해보험이 1만3579건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은 응답자가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직접 묻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전제한 다지선다형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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