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0대 노인도 50년 주담대… 가계부채 관리 구멍 생겨선 안 된다

시중은행 한 점포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달 말 512조8875억원에서 이달 10일 514조117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무려 1조1299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잇따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50년 만기 상품은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처음 선보였다. 7월 이후 5대 은행도 잇따라 내놨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한 달여만에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주담대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워낙 길어 차주 입장에선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만기가 길어질수록 전체 상환 과정에서 차주가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은행 입장에선 당장 월 상환액이 줄더라도 상환기관이 길면 오랫동안 이자 수입이 보장되니 이익인 셈이다. 현재 은행들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60대 후반 노인들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말이 안 된다. 50년 만기이니 60대 후반이면 거의 12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노인들에게 대출이 승인됐는지 의아스럽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현실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을 내주는 것은 적정한 영업행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은행들이 연령 제한 같은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초장기 만기 대출을 내주면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에 큰 구멍이 생긴다. 가계부채 축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빚더미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해 가계대출 증가세의 고삐를 단단히 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