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실형선고 판사에 과도한 비난 우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13일)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을 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정진석 #노무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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