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해결책과 거리 멀어 회의적"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흉기 난동' 대책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태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등이 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지 원인을 찾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를 두고도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고 차단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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