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의 미` 거둔 잼버리] "前정부 잘못" vs "대통령 사과"… 여야 네탓공방 격화

與 "文, 갯벌을 개최지로 강행"
野 "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지(전북 새만금) 준비 부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마자 전·현직 정부를 겨냥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책임론을 폈다.

정 의원은 25회 잼버리 개최 직접 사업비인 1171억원 외에 1.6배 규모인 1846억원이 개최부지 매립에 쓰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했다.

농업용지도 '편법 매립' 돼 배수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며 관련 사업 대부분이 현재도 공사 예정이거나 미완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2020~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가부가 전북도에 준 잼버리 보조금 집행률이 0%·39.1%·42.1%로 매우 저조했고, 3차례의 '예산집행 부진 경고'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측이 지난해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본 대회와 예비대회를 1년씩 연기를 요청한 경위도 의심했다. 기반시설 공정률이 37%에 그쳤던 것 등 차질을 예견했기 때문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든 게 석연치 않다고 봤다. 정식 개최 1년 전 프레잼버리를 생략해 윤석열 정부가 검증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총 272건 계약 중 188건(69.1%), 총 117억3455만원 상당을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의혹에 관련해 이달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받고도 잼버리 부실 대응을 낳았다"며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처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는 힘에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시도"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린다"며 "5인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인 저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조직위 긴급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침수와 폭염 문제에 대한 예산과 별도로, 추가로 벌어질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예비비 편성이) 필요없다고 해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파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요구했던 비용은 20억원 이었다며 "거절한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대회 부지를 간척지로 선정한 데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세계스카우트에서 직접 실사를 한 결과를 기초로 부지가 결정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5만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고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를 통해 SOC를 확충하려는 게 문제'였다는 지적에는 지역 정서를 대변했다. 그는 "잼버리는 새만금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이 30년 이상 지체되고 진행이 안 되서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많이 지쳐있다"며 "더 이상 '새만금을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식의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도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프라 준비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과거 정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기간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을 전 정부와 자치단체 스스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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