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충원율 38% 그쳐

5곳 정원 80명 중 30명 불과

국립정신병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정원의 3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전문의 정원은 총 80명이지만, 병원장을 포함해 30명만 근무하고 있다. 최근 흉기 난동 피의자들이 정신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을 치료·관리할 국립정신병원은 전문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남 국립부곡병원과 충남 국립공주병원은 전문의 정원 11명 중 3명만 채워 충원율이 27.3%에 그쳤다. 서울의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정원 39명 중 26명이 비어 있다. 국립정신병원은 중증 정신 질환자의 치료와 재난 사고 트라우마 회복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다. 이곳 전문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비해 보수가 낮은 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병원에서 나가 민간으로 가면 기존 연봉의 2~3배를 받는데 누가 남아 있으려 하겠느냐”고 했다. 복지부 측은 “의사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했다”며 “최근 의사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태경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2)은 2020년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약 복용을 거부했고,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피의자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중증 정신 질환 환자는 50만명 정도다. 이 중 7만7000여 명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고, 지역 사회에서 42만여 명이 생활한다.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명 정도다. 사각지대 환자가 3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관리 책임이 점점 커지는데 정신과 의사 부족과 임금 격차 등으로 국립정신병원의 전문의 충원율이 40%에도 미치지 않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 정신 질환의 진료 수가가 낮아 정신병원 전체 병상도 2017년 6만7000여 개에서 올해 5만3000여 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