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내년에도 긴축재정

정부지출 올 5.1%, 내년 3%
내년 예산 660조 안팎 전망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지출이 올해보다 3% 수준 늘어난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추는 긴축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하고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엔 정부 안팎에서 내년 지출 증가율을 4%대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더 낮아진 것이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638조7000억원이다. 여기에서 3% 증가하면 657조9000억원, 증가율이 4%면 664조2000억원이 된다.

올해 대비 내년 지출 증가율이 실제로 3%대로 설정된다면 내년도 총지출은 660조원 안팎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대비 올해 지출 증가율은 5.1%였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정 지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