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졸라매지만…총선 앞둔 與野압박 변수

내년에도 세수부진 우려
정부 지출 구조조정 강화
정치권, SOC 따내기 경쟁
野 "추경 편성하자" 요구
여야 예산정국 충돌 예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추기로 한 것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가 위험 수위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데다 내년에도 세수가 넉넉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예산 요청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연간 세수는 약 356조원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은 400조5000억원인데, 이보다 44조원 이상 부족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 세수 진도율은 44.6%로, 연간 세입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세수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부진에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에 큰 구멍이 났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수가 부족했고, 내수 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적게 걷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는 국세 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인 만큼 이들 세목의 세수 부족이 전반적인 세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연간 101조9000억원 적자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잡는다면 증가율은 2016년(2.9%)이나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최근 5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에 이어 올해 5.1%였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대로 정해져 총지출이 660조원 수준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당초 정부 예측보다 10조원가량 규모가 작아진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내년 정부 지출은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25년 전망치는 699조2000억원, 2026년 전망치는 728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고삐'를 죄면서 정치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보통 총선이 있는 해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더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대목'이다.

확보한 예산을 선거 홍보책자 등에 싣거나 의정보고를 하면서 지역구민 표심에 호소하곤 하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면서 이런 관행대로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발맞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야당이다. 특히 이번 잼버리 사태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홍보하기 좋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돈을 많이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