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정훈 대령 수사결과 진실이면 처벌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진실이면, 박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3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수사단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법과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하지 아니했나. 아니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충실히 따른 정당한 수사결과를 누군가가 은폐·조작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박 단장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라며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헌법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어젯(12일)밤 SNS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사람에 충성하려 했다면 저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을 이끌 당시 외압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증언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군 검찰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겨냥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승민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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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