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30%도 과하다" 英서 집단소송

애플 소송전 글로벌 확대 조짐

◆ 애플 수수료 논란 ◆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유럽에서는 약관 수수료율 30% 자체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AF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숀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정책센터 교수는 최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7억8500만파운드(약 1조3000억원) 규모 집단소송을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했다.

에니스 교수와 관련 로펌·컨설팅펌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설립하고 개발자들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여한 영국 내 개발자는 1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에니스 교수는 13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유통시킬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덕분"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