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보도로 애플 글로벌 수수료체계 바뀌어

보도전 '수수료 갑질' 어땠길래
개발사에 30% 물리는데
부가세 더해 실제론 33%
달러결제 고집에 환손실도

◆ 애플 수수료 논란 ◆

애플은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이 처음 지적됐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전면 수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3500억원 과다 징수됐다는 최초 보도가 나오자 애플 측은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며, 개발사가 세금을 당국에 납부하는 것은 애플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한 달도 되지 않아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질타가 쏟아지자 국면이 전환됐다.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에서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었던 점도 애플의 태도 변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애플이 발표한 가격정책 개편에 따라 현재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내 개발자들도 부가가치세 납부분(10%)이 제외된 금액에 30%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포함한 애플의 자진 시정안은 앱스토어 출범 이후 비용 체계가 가장 크게 개편된 것이어서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개발사들이 수수료 계산에 쓰인 환율을 알 수 없게 만들었던 이른바 '애플 환율'도 시정됐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달러가 지니는 원화 가치를 표기해 1325.0원 등으로 표기한다. 반면 애플 환율은 1원의 가치를 달러로 표기해, 동일 환율 기준 0.0007547달러다. 이마저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해 한국 개발자들에게는 '0.00'이라는 무의미한 숫자를 제공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애플은 달러로만 결제하게 했던 기존 정책을 버리고 175개국 앱스토어에서 45종의 화폐 단위 중 현지 통화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