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횡령까지 … LH, 5년간 징계 299건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8.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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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징계만 14건
올해는 이달까지 34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최근 수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 사이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총 299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순으로 높아지며 최고 수위 징계는 파면이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58건, 정직은 32건, 강등은 7건, 해임은 18건, 파면은 24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은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35건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에는 95건으로 징계 건수가 확 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가 사회적 공분을 샀던 시기라 감사 수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6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공익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수도 9건으로 알려졌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작동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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