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중 갈등·간첩법 우려해 中직접투자 발 빼"

닛케이 "향후 더 줄어들 수도"
中정부, 투자촉진 대책 발표
"외자기업에 동등한 대우 보장"

미·중 갈등과 '반(反)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비롯한 개방 자세에 대한 의문이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2분기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공장 건설 등에 투입한 대내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 폭인 87% 줄어든 49억달러에 머물렀다고 13일 전했다. 지난 2분기 외국 자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1998년 이후 최저였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닛케이는 외국 자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가 작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년의 경우 상하이 봉쇄를 비롯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외국 자본은 투자 전망을 불투명하게 봤다. 하지만 올해 1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해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후에도 해외에서의 직접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이유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꼽힌다.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 등에 나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방 자세에 대한 염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3년간 (중국의) 개방이 더욱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은 34%에 그치며 2년 전 61%보다 크게 줄었다. 일본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개정된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무역이나 투자가 제한된다는 염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 정부가 9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 규제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 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 기업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세제 지원 강화로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