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콕찍어 핵위협 맞서기 … 中 겨냥해 경제안보 협력 굳히기

정상회의 순방 예상성과는
북한 직접 명시해 위협 차단
'프놈펜 선언' 이상으로 압박
인·태 자유·평화 강조나설듯
중·러 맞선 경제협력 강화
IRA 후속 조치는 논의 지속

◆ 미리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독립적인 별도 협의체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중요했듯, 북한의 강경해지는 핵·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핵심 대응 기구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1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순방의 예상 성과를 설명하면서 "3국 정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해 발표한 '프놈펜 선언' 이상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방안은 (한·미·일 공동선언 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자체가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인태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착안해 향후 정례화될 한·미·일 정상회의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이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태지역의 다양한 공조체제와 나토, 유럽연합(EU)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한 3국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과 핵심 광물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이나 문서에 중국이 직접 언급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한·미·일이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뻔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와 기업활동이 전혀 위협받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긴밀한 협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8·15 광복절 3일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의 화두는 우리 광복과 독립의 시작이라는 의미와 이제까지 확대 발전시켜온 취지와 그 상징성에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광복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