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기소에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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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을 향해 '기소편의주의'라고 13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4년 전 에미(정겸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 정관은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 한겨레 외 대다수 언론은 아무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며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했다.

또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