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서 잼버리 책임론·이동관 청문회 두고 격돌할 듯

김윤나영 기자 2023. 8.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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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여야는 2주간의 휴회기 끝에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개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지를 두고 다툰다.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잼버리 개영식에서 온열질환자 108명이 발생하기까지 정부의 부실 대응 과정, 스카우트가 새만금에서 철수한 이후 정부의 추가 세금 사용처 등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돌리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는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이 이미 규명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20억원 시세 차익 논란 등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쟁점법안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8월 임시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임기 종료에 맞춰 23일쯤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스스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회 회기를 조정하고 싶어 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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