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급하다더니 … 소위 미루고 해외출장

복지위 신동근·고영인·이종성
공청회 제안에도 묵묵부답
의원들 "미리 잡힌 일정" 해명

영유아 유기·살해 문제가 불거지자 '보호출산제'를 신속히 논의·처리하겠다고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법안소위는 미뤄둔 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익명 출산한 임산부의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 따라 위기 임신부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안이 시급한데 이를 처리해야 할 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위가 제출한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했다. 장애인서비스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호주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다. 시찰단은 이외에도 호주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둘러보고 왔다.

법안소위 개최를 논의·결정하는 위원장과 여당·야당 간사 총 세 명 중 두 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다. 고 의원은 보호출산제를 심의하지 않는 2소위 위원장이지만 여당 간사와 소위 개최를 합의하는 야당 간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소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출산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법안을 살펴볼 소위조차 열리지 않은 것이다. 신현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지난달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신동근 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법사위에서 시행 시기를 1년 미뤄서 통과됐다"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역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이자 보호출산제를 심의하는 1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도 같은 달 27일 보건복지위 1소위에서 "(보호출산제는) 빠른 시간 내에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날짜를 다시 (야당) 간사와 잡아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호주를 방문한 시찰단은 한두 달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인 데다 소위와 관계없이 보호출산제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민주당도 간담회를 하고 김영주 의원이 세미나도 열면서 자체적으로 계속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는 당장 법사위에 올라간 (복지위 소관) 법안도 많아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여러 가지를 조율해 (안 열기로) 조정한 것이고, 해외시찰 일정은 한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