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시장 불황초입"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주장

주택시장이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책 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근거로 떠오른 집값 상승론과는 반대되는 전망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13일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선제적 규제 완화로 집값 폭락이 우려되는 경착륙 단계는 지났지만,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황기 초입에 있으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중장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연장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