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바이든 ‘사법 리스크’…차남 ‘탈세·불법무기’ 혐의 특검

헌터 사건에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 임명
공화당 주장 ‘헌터 스캔들’로 수사 확대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7월26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탈세 및 총기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형량거래 협상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성관계 입막음 돈과 관련한 회계 조작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 ‘사법 리스크’가 드리워진 모습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터의 탈세, 불법 무기소지 혐의 및 사업거래 의혹 등을 수사해온 데이비드 와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은 앞선 6월20일, 2017~2018년에 얻은 15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10만달러 이상의 연방 소득세 탈세와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2018년 총기를 취득한 혐의로 헌터를 기소했다. 이어, 변호인단과 검찰은 헌터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해주는 ‘플리바기닝’(형량거래)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원이 7월26일 합의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미국 내에서 ‘헌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 지명이란 강수를 둔 셈이다.

갈런드 장관은 이날 “와이스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계속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특검 지명을 요청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특검 임명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헌터에 대한 형량거래가 특혜였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임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와이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헌터의 우크라이나 및 중국 회사들을 위한 불법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지역 연방검사의 협조 없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서 헌터를 기소할 권한도 갖게 됐다. 갈런드 장관은 헌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의 의혹과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지만, 특검이 수사를 전면 확대하면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한 고위 인사는 로이터 통신에 이 사건으로 “누군가 소환되고,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바이든의 선거 메시지는 묻혀서, 재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검은 항상 그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던 것을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개월 평균 41%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미 카터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사법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43%로 높은 상황이다.

특검 임명을 계기로 공화당은 정치 공세를 강화했다. 공화당의 그레그 스투비 하원의원은 12일 ‘헌터 스캔들’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바이든 가족의 금융 관련 자료 수천 페이지를 확보했다. 그는 11일 오히려 갈런드 장관이 특검 임명을 통해 “의회 감시를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미 지난 7월 하원이 가을께 탄핵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기 발등에 떨어진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기 위해 헌터 스캔들에 더 집요하게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직 때 우크라이나 정부에 헌터의 비리를 수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바 있다. 그는 헌터 스캔들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범죄 가족’, ‘카르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해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