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언론 플레이로 자백 강요 실행…이런 공소권 행사 허용되나"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정겸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며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