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불가피한 LH…토지公·주택公 분리까진 못 가나

LH, 조직 규모 축소 혁신안 제시
직원 투기 사태 때도 공염불 그쳐
전문가 “공적 기능부터 강화해야”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5개 단지를 사안이 경미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발표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LH의 ‘기능’과 ‘조직’을 건드리는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통합한 한국토지공사(Land)와 대한주택공사(Housing)를 분리해 비대해진 조직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이지, 해체 선언 수준의 극단적인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도 제시되고 있다.

LH가 제시한 혁신의 큰 방향은 조직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은날 밤에 이 사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 지시는 이 사장이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자신의 거취 또한 정부에 일임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사장을 일단 재신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면 과제가 된 LH의 구조적 혁신 성공 여부에 관해선 회의론이 높다.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환골탈태”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서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5년여간 LH 임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가 299건 있었다고 공개하며 LH의 혁신 노력이 이행되는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정직 32건, 감봉 58건, 견책 160건 등의 LH 내부 징계 실태를 전했다.

여기에 외부 사정기관들의 수사·조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LH가 선제적으로 자체 쇄신안을 마련하기도 부담스럽게 되자,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공적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직 해체나 축소, 기능 상실 등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제언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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