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묻지마 칼부림’ 가해자에 “처벌 강화보다 보호 우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만드는 것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현재 벌어지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은둔형 외톨이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잇단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 그게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가장 먼저 내놓는 정책이 처벌을 강화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한다면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원인을 찾고 치유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질환자)가 왜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돼서 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원인을 찾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만난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없다 보니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못 나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가족들과 함께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가 공통된 호소”라며 “사회적 격리와 차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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