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업종규제에···제발등 찍는 첨단산업 유치

■시대 안 맞는 지방산단 규제
기본계획 변경·행정절차에 지쳐
재활용산업도 '폐기물' 간주 불허

[서울경제]

최근 서해안 지역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의 메카가 됐지만 당진시는 고민에 빠졌다. 석문산업단지에 잔여 부지가 있지만 자동차·비금속 등 업종코드 제한으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당장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경시도 신기산업단지에 열분해 시설 운영 업체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 재활용 산업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업종으로 지정되면 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 산단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반발까지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산더미다.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던 지방 산단이 시대 흐름을 놓치면서 제조업의 2차 도약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용지를 쓰려고 해도 노후된 인프라와 꽉 막힌 입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업종이 계속 탄생하는데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산단 입주에 들어가는 행정적 절차와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국가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입지 규제다. 첨단산업 입주를 위해 입지 규제를 바꾸려면 기본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업종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1년 만에 착공했지만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5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정도다.

신사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문제다.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은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지만 표준산업분류코드상 폐기물 관리 업종으로 지정돼 산단 입주가 쉽지 않다. 해당 업체들은 폐기물에서 원재료를 추출하고 있어 폐기물관리업으로 간주된다.

노후된 산단의 인프라도 제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산단 1276개 중 노후 산단은 471개에 달한다. 노후 단지가 가장 많은 충남과 경북·경남 지역은 고용도 감소 추세다. 여수화학단지의 한 관계자는 “주차난은 해묵은 문제일 정도로 오래된 산단의 인프라는 협소하다”며 “편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이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시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산단을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 및 성장 산업 중심의 산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산업을 배치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