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선고 판사, 고3때 쓴 글 보니 `노사모`" 비판에...법원 "과도한 비난"

법원 "법관에 부당한 압력이자 사법권 독립 훼손" 유감 표명
박병곤 판사, '고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정 의원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국민의힘, 박 판사 겨냥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 아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가운데)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사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별적인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으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별 판결과 관련해 법원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져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가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뛰어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는 형을 선고하자 보수 진영에선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정치 성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생 때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언급,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