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 여야 격돌… 잼버리 책임·이동관 청문회 쟁점

총선 8개월 앞둔 정국 주도권 분수령될 격전 예고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놓고 ‘정면 충돌’ 불가피

여야는 2주간의 휴회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하반기 정국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오는 16일 개회하지만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우선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여성가족위원회도 오는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 질의를 포함해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필요성도 연일 제기하고 있다.

18일 열리는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임시회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최소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본회의 날짜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여야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종료 등을 고려해 23~24일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