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주범으로 몰린 이유

만기 길수록 대출 가능 금액↑
매달 상환 부담은 줄어들어
은행권 "연령 제한 도입" 전망

9일 오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뉴스1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겠다.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적이다. 정부,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고 관리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대출금리는 최근 연 4%대에 재진입했지만,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늘어났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범'으로 몰리는 것은 만기가 길수록 대출가능 총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1억 원 이상 주담대에 DSR을 40%로 제한(은행권 기준)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대출은 없는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연이율 4%의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면 총 3억9,8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이라면 4억3,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월 상환액도 줄어든다. 연이율 4%로 3억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40년 만기의 월 상환액은 163만 원, 50년 만기는 150만4,000원으로 10만 원 이상 적다. 다만 전체 이자가 1.3배 뛰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그래픽=신동준 기자

대출자의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지난달 5, 7, 14, 26일에 출시했는데, 약 한 달 만인 10일 대출 잔액이 1조2,380억 원에 육박했다. 우리은행도 14일부터 동참하면서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태다.

관계당국은 10일 회의에서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위해 검토됐고, 지난해 6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만기 연장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부동산 연착륙 대책과 더불어 "정부 태도부터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타깃이 된 이상 제도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장기 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5대 은행 중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만기 40년 이상 대출에 '만 34세 이하'라는 제한을 둬, 10일까지 취급액이 3억6,000만 원에 불과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