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뻘밭 대참사' 원인은 文정부…잼버리 국제망신 책임물어야"(종합)
"生 갯벌을 부지로…지반 연약해 매년 2㎝∼1m37㎝ 침하 가능성 파악하고도 조치 안 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전날 공식 종료되자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며 공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직위원회 예산, 전북도 예산, 그리고 잼버리를 핑계로 챙긴 각종 간접 사업 예산까지 총 11조원이 훌쩍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주범은 도대체 누구냐"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과 정 의원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한 기존 새만금 부지가 아닌 '생(生) 갯벌'을 개최 부지로 내세웠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당 부지에 대해 '농지기금으로 일단 매립하고 이후 관광레저지구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실제 전북도는 기존 관광레저용지였던 부지를 농업용지로 바꿔 이 방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부지 매립비로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은 1천846억원으로, 총사업비 1천171억원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1년 대회 부지 지반이 연약해 매립지가 매년 2㎝에서 최대 1m 37㎝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원, 새만금 신항 3조2천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조9천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천억원 등이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잿밥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국회 결산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 예산집행률은 2020회계연도 0%, 2021회계연도 39.1%, 2022회계연도 42.1%에 그쳤다.
대회 1년 전 잼버리 기반 시설 공정률은 37%에 불과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개최 1년 전 공정률이 95%였다.
잼버리 조직위는 2022년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프레잼버리와 본 대회를 각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대회 진행 차질을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와 전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69.1%(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였다. 금액은 총 117억3천455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을 언급하며 "이 중 74%는 전북 소재 기업들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을 받아 국민 혈세를 특정 지역 업체에 몰아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민주당 논리라면 '뻘밭 대참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는 발언이 나온 말한 데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민주당의 '부산 엑스포 망언'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에 대해 책임 있는 사죄와 답변을 할 때까지 국민의힘 부산 의원 모두는 부산시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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