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잔치 끝, 검증의 시간…잼버리 부지 선정 잘못, 전북도 잿밥만 관심"

[the300]

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3/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와 관련해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행사를 유치한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흙탕 잼버리', 낯부끄러운 3000억짜리 '국제망신'이라는 생채기를 남겼다"며 "잔치는 끝났다. 이제 진흙탕 잼버리는 국민 여러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 현 정부를 막론하고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누구든 간 에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최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된 부지선정 문제와 전북도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 추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 이것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위원장이던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이 들었다"며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했다. 그는 "게다가 개최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물이 차든 말든 땅이 꺼지든 말든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전라북도와 집행위원회가 부지선정 과정,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및 간이타당성 조사 이후 지적된 상하수도 미비 및 배수 문제, 지반침하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또 "전라북도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며 "그저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잼버리를 핑계로 SOC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총사업비 8000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 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 원 등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SOC사업들에 '잼버리 딱지'를 붙여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잼버리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들 사업이 잼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느냐"며 "그러니 잼버리를 팔아 지역예산이나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국민혈세에만 눈독들이고 정작 행사준비에는 손 놓고 있었던 전라북도는 준비과정의 모든 부실을 낱낱이 밝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실에서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117억3455만원이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었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5900만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며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20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 회사의 경우 자본금 1억원에 전북에 위치한 회사인데 2021년 기준 직원 3명으로 돼 있다"며 "그런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수주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설이 있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전라북도 조직위의 예산 관리 및 운영 부실 △프리 잼버리 무산 등 문제점도 나열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당대표 주재로 잼버리 대회 관련 상임위 차원의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 행안위와 여가위 등 담당 상임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오는 14일과 16일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두 차례 더 예고한 상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