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차 17일 출국…“오염수 문제, 의제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7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3국 안보협력 강화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 17일 출국해 1박…"3국 안보협력 한층 더 강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도착 다음 날인 18일 오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연이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후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당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3국이 실시 중인 탄도미사일 경보·대잠전·구조 분야 등의 연합 훈련을 체계화·정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이버,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이나 개최 간격 등에 대한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의 후 발표될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정상은 또한 첨단 기술분야와 경제 안보 문제에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 관련 정책에 공조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김 차장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 자유와 평화, 번영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 등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서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3국 회의 등)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해왔고,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의 일정은 일본이 IAEA와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이 일본에 요청한 내용은 일본이 대부분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일, 한미 양자회담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3국 단독 정상회의는 최초…바이든, 캠프데이비드에 외국 정상 첫 초청"
김태효 1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다"며 "1994년 이후 총 12차례 (한미일) 회의가 있었는데 모두 다른 국제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한미일 협력이 이번 3국 단독 회의를 가능케 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되어 온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되어 온 점, 그리고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전환점)을 제공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장소가 워싱턴DC가 아닌 캠프데이비드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3국 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최초 사례"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회담과 성격이 판이하다"며 "자연스럽고 압박을 주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개인 친분과 우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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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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