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끝나고 문책 시작된다…감사원 칼 뽑을듯·장관 경질 주목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10.

정부와 기업, 민간이 총력전을 펼친 잼버리의 시간이 끝나고 책임의 시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돼온 사업인 만큼 혼란과 불편, 국제적 논란을 초래한 원인을 놓고 성역 없이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중앙부처 주무장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산집행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의 감찰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주력이 될 수 있다.

1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비록 초반에 큰 혼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범국민적 지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총체적 부실로 혹평을 받은 준비과정에 대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북상을 앞두고 신속히 퇴영을 결단하는 등 빠른 대처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지만 일단 행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야한다는 얘기다.

여당도 같은 입장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자화상을 들여다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잼버리 관련된 모든 담당자 한명 한명에 이르기까지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08.09.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감찰 혹은 감사 대상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 기관이 모두 대상이다.

감찰 주체와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조직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따져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혹은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정을 따져야하는 만큼 회계감사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감사원이 특정 과제 감사 등의 형식으로 나설 수 있다.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착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착수라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사 착수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는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 등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이권 세력들과 '카르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 1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기 시작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책도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 방문 부족 등 미흡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이미 지적된 사례들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관을 경질하더라도 후임 인선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이미 폐지하기로 밝혀왔기 때문에 후임 장관 임명 없이 차관대행 체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행사로 진행됐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시설 공사와 자재 공급 등을 다 전북이 주관해온 것 아니냐. 당장 중앙부처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을 따져 책임 소재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잼버리 행사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POP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국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잼버리는 끝났지만 전국 각지 도시에서 문화 탐방과 관광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