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임시국회 시작…이번주(14~18일) 주요일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서 '삼각공조' 완성

한미일이 18일 예정된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3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대통령실은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은 특히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공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협의한다. 일각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발판으로 한미일이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군사연습 정례화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지난 4일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관련 의제를 다루며 사이버안보 협력을 정보동맹 수준으로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8월 국회 시작…잼버리·노란봉투법 곳곳 '암초' 오는 16일부터 8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에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비롯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임위에선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을 놓고 여당은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선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문제점이 많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거론하면서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언론관·아들학폭 쟁점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 언론관과 재산 형성 과정,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에 대한 학폭 의혹이 야당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아들이 2011년 서울 은평구 하나고 재학 때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전학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을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좌파 성향 언론인이 분류됐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올 4번째 검찰 소환…이번엔 '백현동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제기된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남게 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부인과 해후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과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 부부의 합장식이 14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최 선생이 1920년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한지 103년 만이다. 최 선생 묘는 1970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조성됐다가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그동안 빈 터로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78주년 광복절(8월15일)을 앞두고 최 선생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기념관'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의 국내 반입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 여사 유해 봉환이 완료됨에 따라 최 선생 부부의 묘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최 선생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출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를 16일 개최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비상이 걸린 우리 수출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22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우대금리, 수수료 인하 등 관련 수출 특화 상품 공급에 대한 은행권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최근 은행권 금융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국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주재하며 17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한다. 얼마 전 경남은행에서는 560억원대의 대규모 은행원 횡령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대구은행에서는 개인의 실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주식 계좌 1000여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안건에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주요 현안 사항도 논의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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