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친노 판사’ 비판에 법원 “과도한 인신공격” 반박

여권서 “박병곤 판사, 문재인·유시민 팔로우”…‘정치편향’ 비판에
법원, “재판장 정치적 성향 거론, 과도한 비판에 우려” 반박
“일부 언론이 거론한 게시글, 일부 내용만으로 성향 단정하는 건 위험”
법관 등재정보 삭제 의혹에 대해선 “이 사건 판결과 무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이 해명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형사판결 선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하여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노 전 대통령 부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의 구형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판사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하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

박 판사가 법조인 대관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재판장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돼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판사가 고교와 대학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하는 등 팔로우 하는 인사가 야권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