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방송법… 여야 또 일촉즉발

野, 아들학폭의혹·재산 등 검증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계획

지난달 16일 촬영한 국회 모습. 연합뉴스.

16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수해 관련 법안 처리가 8월 국회의 유일한 성과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놓고 맞선 상황에서 18일 열리는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3일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는 야당과 '방송 개혁 적임자'라는 여당이 격돌한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내 언론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공직에 입문해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라며 "미디어 '빅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시대에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선과 미디어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마련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문건(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에서 좌파 성향 언론인이 분류되는 데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의혹, 재산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야의 '이동관 공방'은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방송법과도 관련이 있다. 야당은 8월 국회 중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무르익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라도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들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동관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방송법을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고 여당의 극심한 반발도 있어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오는 22일 해당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까지 8월 내 통과를 고집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대치국면이 지속한다면 8월 국회 또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해 관련 법안이 유일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8월 국회 내 처리할 수해 복구·피해 지원 법안을 오는 18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