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렵다’…정부 예산안, 3%대 총지출증가율, 660조 원 안팎 편성될 듯

기재부, 여당에 “세수 덜 들어와 증가 폭 줄여야”…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3분의 1 수준’ 증가율…긴축 준하는 재정관리 전망
기재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3%대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짜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당 정책위 라인도 배석한 자리에서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수점 수치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총지출 규모다.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이달 중·하순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큰 틀의 흐름은 잡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조세수입(세수)이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경기의 마중물 격인 재정집행 역할을 고려할 때 2%대까지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1%포인트(p) 안팎 낮은 수치다.

세수 부담 속에서 4% 수치를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는 셈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여권 관계자는 "딱 세수 상황만 고려하면 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마이너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며 "일정 부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각 사업별 예산의 결과론적인 총합인 총지출 증가율과 별개로, 쟁점 사업들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