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북, 잼버리 팔아 지역 예산 챙겼다”…‘대국민 사기극’ 주장

정경희 與 여가위 간사 “전북도, 나무 많은 기존 새만금 부지 많은데도 ‘생 갯벌’을 개최지로 밀어붙여”
“文 정부와 이낙연 당시 총리 등에 업은 전북도, 지반 침하 가능성 알고도 강행” 주장

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치는 끝나고 빚 정리만 남았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논란 속에 막을 내리자 이제 그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전북은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엔 항상 꿍꿍이가 있는 법"이라며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SOC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특히 새만금 위원장이었던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끄집어냈다. 그는 "한 달 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 원이 들었다"며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며 애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개최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북도가 개최 예정지가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회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의원은 "잼버리 부지 조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전라북도는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매워 놓은 땅이 해마다 2㎝~최대 1m 37㎝까지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야영장에 물이 차든 말든, 땅이 꺼지든 말든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러니 새만금 잼버리 ‘폭망 사태’의 작전세력은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총사업비 8000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 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 원 등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SO C사업들에 ‘잼버리 딱지’를 붙여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잼버리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