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앞두고 칼 가는 검찰, 정바울 증언 등 활용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통보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혐의를 캐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현동 사건 조사 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묶어 영장 재청구 서류에 넣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이 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 추궁을 위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조사 자료 보강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은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 증인 신문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백현동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그 이후 특혜가 적용된 경위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성남시장이자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낭시정이던 지난 2014~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업으로 성남알앤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한 백현동 의혹 관련 혐의자들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에도 주목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언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진행한 김 전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에선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구속 기소)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정 대표는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것이라고 말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답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 R&D PFV의 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닌 걸 알지 않냐'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정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됐다"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관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인 인허가를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출석을 포함해 이 대표는 총 네 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