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R&D예산 前정권서 10조 늘어… 비효율의 효율화 위해 재검토”

<YONHAP PHOTO-1508> 질문에 답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8.13 ryousanta@yna.co.kr/2023-08-13 11:11:0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대해 “R&D 다운 R&D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구 개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수년간 정부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관행화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를 감시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R&D 카르텔에 대해 “과학기술계를 두고 카르텔이라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R&D 지원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정말 R&D다운 R&D를 하는 쪽에는 예산도 더 많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R&D 비효율 사례로 특정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단기간 만에 폭증하는 것, 그리고 뿌려주기식 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통상 한 정권 5년 동안 (R&D 예산이) 평균 3.5조에서 4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난 정권에서 약 10조 원이 늘어났다”며 “연평균 30% 이상씩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뿌려주는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늘어나도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다”며 “이런 낭비성 예산을 효율화해 건전한 재정에서 R&D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R&D 사업 제도와 관련, 기획부터 선정, 집행 등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특정한 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주인 있는 과제’를 만드는 사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본인도 대학교수 시절 불공정·불투명한 과제 기획과 특정 그룹, 이해단체에서 과제를 가져가려는 의도에 대항해 싸웠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한편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요 사업 예산을 20~30% 삭감하는 안을 통보받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출연연 예산 가운데 경상비나 운영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며 “연구 쪽에서는 출연연 간 문턱을 낮추거나 연구팀다운 연구팀을 만들어 예산을 공개적으로 경쟁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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