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잼버리 부실·파행' 전면 조사·책임 추궁 즉각 착수해야

잼버리를 위한 K팝 공연 (서울=연합뉴스)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2023.8.1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총체적 준비 부실 속에 파행을 거듭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세계 150여개국에서 온 4만여명의 스카우트 대원은 귀국길에 올랐고,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서 추가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대회가 종료된 만큼 이제 잼버리와 관련된 여러 부실, 문제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 엄중한 문책도 즉각 착수돼야 할 것이다.

배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취약한 야영장과 폭염과 폭우에 열악한 시설, 부실한 대책과 준비, 안이한 운영은 대회 초반 '생존 체험'이라는 오명을 낳을 정도로 큰 걱정을 일으켰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총력으로 나서고 기업 등 민간과 여러 지자체들이 적극 지원에 동참하며 큰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나마 수습되고 마무리된 게 다행스럽다.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어떻게 이리 허술했는지 기가 막힌다. 긴 장마와 폭우,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내습까지 날씨가 도와주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자연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2017년 8월 개최지 선정 이후 1천100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행사가 부실 운영된 이유를 샅샅이 파악해봐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대회 유치부터 부지 선정 과정, 시설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집행,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적절성 등 조사가 이뤄져야 할 범위가 광범위하다. 지난 6년간 총사업비 1천170억원 중 74%에 달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히고, 화장실·샤워실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130억원에 불과한 이유도 살펴야 하고, 그늘이 없고 배수에도 불리한 간척지를 야영장 부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나 경과,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것 역시 묵과하기 어렵다.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1차 책임은 물론 중앙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0년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작년 국감 때 새만금 폭염 문제에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총 5명으로, 장관만 3명(김현숙 여가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에 달했다. 부처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지 않는 어정쩡한 구조가 된 셈이라는 지적도 아프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부안군과의 협력시스템과 소통 체계도 복기해 봐야 한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 지경을 만든 것에 관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포함한 전·현정부에서의 위법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반면교사 삼기 바란다. 최소한 교훈이라도 얻어야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정치권은 이번에도 그저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이르면 이번주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진상 규명 내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수사 등 필요한 추가 조처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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