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월 李 영장청구설 급부상… 민주, 체포동의안 표결 부담

'백현동 의혹'에 17일 검찰 출석
민주당, 8월 영장땐 회기 쪼개기
대의원제 폐지 두고 당내 갈등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하고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두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인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민간업자 측과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지 용도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 했고,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만 남은 상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 합의를 통한 '회기 쪼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기를 닫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공약을 지키면서 검찰의 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올해 초 성남FC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이번에도 백현동 사건과 함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쌍방울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지난 8일 재판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쌍방울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25일부터 이 전 부지사와 아내가 변호인 선임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만일 검찰이 이번에도 두 사건을 병합해 청구한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가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9월은 법에 회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된 '정기국회'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회기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표결에 대한 부담이 커 당내 갈등 양상이 계속될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제 폐지'와 중진 용퇴론을 둘러싼 친명·비명 간 갈등도 이 대표에겐 부담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정책의원총회, 28~29일 워크숍 등을 거쳐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갈등이 표면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년 총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친명계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