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에 野 “尹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해야”

“잼버리, 尹 무능·무대책·무책임 드러난 상징적 사건”
“野와 文정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실 운영 논란이 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스1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는 한마디로 준비 부족‧부실 운영‧책임회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 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했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잼버리 총경비 1170억원 중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며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잼버리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에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당 김윤덕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김윤덕 의원이 먼저 유감과 사과 의사를 표했으면 좋겠다”며 “그건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에 대해 “이번 결산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결산”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윤석열 결산’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집행해 버린 예산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사후승인을 거치는 통과의례처럼, 적당히 결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며 “예산상의 개별 건 모두를 자세히 분석‧판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잼버리 행사, 재난 대응 사업, 백지화 촌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문제 사업과 예산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외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특수활동비, 구멍 난 세수 수입,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불용한 예산들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아하다. 그게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은둔형 외톨이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보호로 회복을 돕는 게 필요하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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