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출산제’ 급하다더니…소위도 안열고 해외 다녀온 복지위 의원

[사진=픽사베이]

영유아 유기·살해문제가 불거지자 ‘보호출산제’를 신속히 논의, 처리하겠다고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법안 소위는 미뤄둔 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익명 출산한 임산부의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 따라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안이 시급한데 이를 처리해야 할 의원들이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해외시찰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12일부터 17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했다. 장애인서비스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호주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다. 시찰단은 이외에도 호주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둘러보고 왔다.

법안소위 개최를 논의·결정하는 위원장과 여당·야당 간사 총 세 명 중 두 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보호출산제를 심의하지 않는 2소위 위원장이지만 여당 간사와 소위 개최를 합의하는 야당 간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소위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출산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법안을 살펴볼 소위조차 열리지 않은 것이다. 신현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달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신동근 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법사위에서 시행시기를 1년을 미뤄서 통과가 됐다”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역시 좀 더 심도있는 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이자 보호출산제를 심의하는 1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도 같은달 27일 보건복지위 1소위에서 “(보호출산제는) 빠른 시간 내에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날짜를 다시 (야당) 간사와 잡아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호주를 방문한 시찰단은 한두 달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인데다가 소위와 관계없이 보호출산제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영인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지난 7월에 이미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올 8월달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서로 약속한 사항이었고, 민주당은 7월부터 지금까지 내부 의원간담회와 대안 보완 법안들을 준비하는 등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준비해왔다”며 “법안소위는 당장 법사위에 올라간 (복지위 소관) 법안들도 많아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여러가지를 조율해 (안 열기로) 조정한 것이고 해외시찰 일정은 한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난 달 15일 충북 오송에서 집중호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기와도 일부 겹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수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법안처리 등 연관은 없지만 이 시기에 꼭 출장을 끝까지 강행했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달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법안 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쟁이 거듭되며 실효성 있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오른 이후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와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으로 잇달아 파행을 겪어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소위를 열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6월에만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연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