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쏟아부은 `잼버리 파행` 감사원 감사 착수…이르면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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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준비에만 국가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된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감찰과 감사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을 위한 칼을 빼드는 것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대회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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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여가부·행안부도 포함…최소 수백 명 감사 대상될 듯
대회 준비에만 국가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된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감찰과 감사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을 위한 칼을 빼드는 것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만간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착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잼버리 파행 진상 규명 작업에 당장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상황에서 감사 대상이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이 감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이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오송 참사는 수해 전후 기간만 감찰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책임 소재를 가릴 대상도 복잡하지 않아 국조실이 전면에 나서는 게 가능했다.
잼버리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은 1000억원이 넘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대회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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