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R&D 사업에 고강도 구조조정...내년 예산 3%대 증가로 가닥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출 전망이다. 수십 조원대 '세수 펑크'가 배경이다. 국가 보조금 사업, R&D 사업 등에서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민간 단체·노조의 자체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화폐와 뉴딜·태양광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출도 줄일 방침이다.

R&D 예산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예산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협력 관련 R&D 예산은 늘리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지난달 내년 예산 20% 삭감안을 제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산하에 있는 출연연도 일부 사업이 삭감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지난 수년간 정부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관행화된 면이 있다"며 "그 부분을 효율화하고 R&D다운 R&D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638조 70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 5000억원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000억원으로 통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반기에만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3조원에 달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내년 세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418조 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를 356조원으로 가정하고 이 같은 세수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세수는 372조원가량에 그친다. 지난해 세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자복지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복구와 국가 하천 정비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불용 예산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벌충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부터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경제적 고통과 폭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